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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혜경 (국토연구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임거배 (국토연구원) 하태훈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25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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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난 20년간 정부 주도 공간정보 정책 추진으로 지도서비스 이용자가 월별 약 4천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시민의 공간정보 활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②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애 발생률 증가로 사회적 이동성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도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③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지도·공간정보 서비스는 경제성이 낮아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활동이 저조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
④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최신 공간정보의 구축, 무장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활용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공간정보 활용 취약계층의 현황]
[2. 취약계층의 공간정보 활용 애로사항]
(수요 측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시설위치·이동경로 등의 공간정보
(공급 측면) 공공·민간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 중인 공간정보서비스
취약계층이 공간정보를 사용할 때 애로사항
[3.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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