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민자 동화정책: 신화인가 실재인가? -네덜란드 다문화주의의 사례와 비교고찰-

김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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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래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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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이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접근방식을 갖고 있는 두 EU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이민과 이민정책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해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평등(égalité)･동질성(homogénéité)･세속성(sécularité)이라는 공화주의의 원칙하에 자국의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프랑스는 인종(민족)의 범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구센서스는 인종별, 민족별로 인구통계를 잡지 않는다. 그것은 ‘차별금지’라는 프랑스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나, 프랑스의 이러한 인종중립정책이 실생활에서의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평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이민공동체는 주류사회로부터 점점 주변화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처럼 ‘다문화주의’를 표방해왔던 네덜란드의 경우, ‘동화’는 일종의 기피대상 1호였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언어적 동화까지도 거부해왔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나라의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처럼 상이한 국가정체성이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이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상반된 이민정책의 두 나라가 결과적으로 모두 유사한 문제점들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 모두 이민자들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정과 문화적 분열, 폭력사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주요도시에서는 이민자들을 이웃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미 일상풍경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두 나라의 어떠한 접근방식도 이민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시원한 해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의 역사에 대한 고찰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동화의 일방적 강요 때문인가 아니면 동화에 대한 상대적인 무시에서 일어난 결과일까? 프랑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체계화된 동화의 전통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다문화주의적 접근방식이 ‘선별적’으로 도입된 반면에, 그동안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왔던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식 동화주의를 일부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전 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민 2, 3세대의 물결과 더불어, 동화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국의 이민정책의 역사를 논하면서 후기 또는 탈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식민자(프랑스, 네덜란드, 유럽국가들)와 식민지(알제리,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문화관계, 즉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양국의 이민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특수한 이민 집단이 통합되는 것은 신화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프랑스 이민과 동화의 전개나 발전과정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프랑스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된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이민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치적 딜레마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wo EU countries: France and Netherlands which have a different approach on the immigration. In contrast to “multi-cultural” Netherlands, France has claimed to support the “assimilative” immigration policy to match its reputation as a “champion of assimilationism.” Traditionally, France has made an effort to integrate foreign immigrants under the republican principles: equality (égalité)･homogeneity(homogénéité)･secularity(sécularité). France has not counted individuals by race or ethnicity. Unlike the US, UK, or even the Netherlands, France maintains a color-blind model of public policy, in order to correspond to French constitutional/republican values which ban any racial or ethnic ‘discrimination’ in nation-state(Etat-Nation). However, such ‘race-neutral’ policies cannot prevent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which occur on daily basis in real life. In spite of the great emphasis on equality, French (muslim) immigrant communities are gradually marginalized from dominant society. On the contrary, the Netherlands has claimed to support multiculturalism, even in rejecting linguistic assimilationism. This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s derived from their political,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ies that fundamentally decide their basic contents of immigration policies. France and the Netherlands have opposite approaches to immigrants, but neither of these approaches seems to be working. Surprisingly, they have had similar problems with their immigrants, and violence has erupted in both countries. Thus, two different approaches: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cannot present a concrete, advisable and realistic solution to solve immigration problem which is, nowadays, being excessively “politicized” with the rising of new 2nd, 3rd immigration generatio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1)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2) French and Dutch immigration history. The trend of immigration policy of two countries can be also sub-divided into three main stages: (1) stage of high economic growth after World War II, (2) stage of very low economic growth due to 1973 oil crisis (3) change of public sentiment with the growth of far-right populist and anti-immigrant politicians. In addition, we need to mention the “post-colonialism” in the immigration policy of both countries. Because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zer (France, Netherland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lonized (North African countries including Algeria), that is “us and them,” is well mirrored in the immigration policy of two countries: Franc and Netherlands. Is the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in France myth or realit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French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policies, it’s necessary to analyze historical background and prime-mover which became the solid basis of today’s French state and pluralist society. Thus, this historical, diachronic and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a useful guide to anatomize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ilemmas which can make a big influence ove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ism #Immigration policy #Citizenship #Immigration histor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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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래 / 2009 / 프랑스, 영국,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고찰: 삼국의 이민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27(1):207~236

조흥식 / 2005 / 유럽 통합과 유럽 시민권의 형성 / 국제지역연구 9(3):355~380

IOM 이민정책연구원 / 2011 /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다문화 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이민정책연구원

Bauböck, R. / 1981 / Identity and Integration:Migrants in Western Europe / Routledge

Blanc-Noël, N. / 2010 / Multicultural Sweden, assimilationist France: how and why national identity narratives evolve / Sens Public: International We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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