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운영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试行)」에 관한 고찰

양효령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과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ISD)에 관한 국제중재를 말한다. 중국은 외자도입국인 동시에 대외 투자국으로서,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으로 중국기업의 대외경제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제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국내중재기관과는 별도로 국제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민간 상설 중재기관이다. 중국기업들의 국제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아닌 자국의 중재기관인 ‘CIETAC 투자분쟁해결센터(혹은 홍콩CIETAC중재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부터「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중국 중재제도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법제분야에서도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은 국제투자분쟁기관의 중재규칙을 참조하고 중국정부가 그동안 체결한 BIT(양자간투자협정)의 관련 규정 및 ‘CIETAC’의 국제중재 경험과 중국특색을 반영하여 본칙(전문)과 부칙(附件)에 총 58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중재규칙에는 투자분쟁 중재절차ㆍ공개심리ㆍ중재인명부 작성ㆍ중재지ㆍ중재판정부 관할권ㆍ중재병합ㆍ제3자에 대한 중재비용 지원ㆍ중국특색을 반영한 ‘중재와 조정절차의 상호결합’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칙(附件)(1)과 (2)에서 각각 투자분쟁중재 비용기준 및 수납 방식, 긴급중재인 절차의 신청과 수리(受理)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중재규칙의 국제화와 효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fer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Investor-State Dispute (ISD). As a country that invests foreign capital at the same time as it introduces foreign capital, China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trade giant to a trading power. As part of the Chinese government'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olicy and in the process of frequent foreign investment by Chinese enterprises, China needs to establish a preventive framework and response system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cordingly,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of Chinese companies in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Center of CIETAC (or Hong Kong CIETAC Arbitration Center) not in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has enforced the Regulation for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and after December 2017. This is for China to enlarge the scope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securing the international status not only in the economic sector but also in the legal sector. The Regulation for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consists of 58 articles, which are composed of the main provisions (preamble) and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reflecting the results of research and analysis of arbitration ru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organizations and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conclu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practicality of the arbitration rules: Arbitration procedures for investment disputes, public inquiry, the preparation of the arbitration list, the place of arbitration,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concurrence of arbitration, support for arbitration fees for a third party, regulations on "Mutual Combination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Procedures" reflecting CIETAC's experi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provision on transparency enhancement of arbitration procedures, etc.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1) and (2) prescribe the basis of investment dispute arbitration cost, the method of acceptance, the application and the acceptance of the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et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vestor-State Dispute #ISD) #CIETAC Regulation for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Transparency of arbitration procedures #Internationalization of arbitration rul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효령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