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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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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의 파리협정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상향식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차별화된 책임 분배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 규정 내용은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에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미국의 셰일가스발 에너지 혁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어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두 영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세계 에너지의 35%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가교로, 역내 에너지협력체인 ‘동북아슈퍼그리드’를 꼽았으며 이를 레짐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동북아슈퍼그리드는 파리협정의 한계로 지적되는 책임성 문제를 ‘공동의 그리고 지역의 책임’을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며,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인다.
#Regime #Paris Agreement #Super Grid #Energy Cooperation #New Climat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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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 / 2015 /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김성진 / 2015 /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김성진 / 2016 / 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 국제정치논총 56(2):359~401 dbpia 김연규 / 2017 /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질서변동과 한국의 에너지 전략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남상민 / 2016 / 기후변화대응과 동북아 지역 협력 / 과학기술정책 2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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