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법교육 방향 탐색 - 독일 베를린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

배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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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화순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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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교육과정을 개정한 독일 베를린주와 호주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법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독일 베를린주는 초등학교의 ‘사회과학’ 과목 및 중등학교의 ‘정치교육’ 과목에서 법교육 영역을 다루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정이나 학교 등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이나 질서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며, 중등학교 수준에서는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 보호 문제나 범죄 등을 교육과정 상 강조한다. 호주는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가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호주는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매학년마다 법교육 관련 주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어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영역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사회과 법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성취기준의 진술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학교 수준에서 사회과를 분과형으로 개편하여,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s citizenship education by analyzing the social studies curricula of in Australia and Berlin State, Germany, which have recently been revised as they have been in Korea, an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the Berlin State of Germany, the “social science”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political education” subject in middle school cover the field of law-related education. In the Berlin State of Germany, elementary-level curriculum provides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internalizing the importance of rules and order within the everyday lives of students, such as in home or school environments. In middle school-level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is emphasized in subjec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otection issues or crime, which are directly relevant to adolescents. The curriculum in Australia has the characteristic of providing a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law-related education, as the achievement standards include various and specific descriptions. In additio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in Australia provides a sequential format of law-related education, as separate law-related topics are specified for each grade. Based on the above ca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Korea’s 2015 revision of law-related education with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First,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the everyday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in law-related education. Seco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be diversified by improving achievement standards through referencing law-related education in the Australian social studies curriculum. Third, plans to more systematically provide law-related education as a part of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at the middle school-level by reorganizing social studies as a separate subject.

#social studies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Berlin State of Germany curriculum #Australian curriculum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8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권진욱 / 2016 /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구축 과정 연구-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김재우 / 2016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특징 분석 - 호주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시민교육연구 48(4):27~48

김종윤 / 2018 / 성취기준 질 제고를 위한 국제 비교 연구

김현철 / 2006 / 법의식과 법교육 / 법교육연구 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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