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아베 정권하에서 나타난 일본 방위정책관련 규범의 변화, 구체적으로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무기수출3원칙의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와 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는 일본방위산업체의 해외진출과 공동연구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을 방위관련 연구를 유인하기 위해취해진 것이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방위장비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과학자들의 국방관련 연구 또한 금지되어 있었다. 이의 결과 일본 방위산업의산업적, 기술적 토대는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무기수출3원칙 폐지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의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이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방산연구가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라는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는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기술적 토대 강화로나타나 일본의 군사역량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Q방법론을 활용한 무기수출 활성화와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주관성 연구
2022 .09
-
일본에서의 군⋅학 연계: 아베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2015 .01
-
가면 속 비밀
월간에세이
2019 .08
-
비밀
문학들
2015 .11
-
나의 비밀의 섬
PAPER
2019 .06
-
이건 비밀입니다만
수필미학
2023 .03
-
일본
창비어린이
2015 .03
-
일본
창비어린이
2016 .09
-
일본
창비어린이
2017 .06
-
일본
창비어린이
2017 .09
-
일본
창비어린이
2016 .12
-
일본
창비어린이
2016 .03
-
일본
창비어린이
2017 .12
-
일본
창비어린이
2018 .03
-
일본
창비어린이
2015 .12
-
일본
창비어린이
2016 .06
-
경단련과 일본의 무기수출정책변화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16 .04
-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 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
2020 .01
-
방위산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2021 .01
-
통합방위제도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
군사연구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