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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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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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적용되는 뇌신경과학은 증강 약물을 비롯하여, fMRI ,PET와 같은 뇌영상 촬영, BCI 내지 BMI라고 불리는 뇌와 기계의 연결, DBS, TMS 등의 뇌 심부 자극 방법, 뇌 줄기세포 이식, 인공물로 뇌의 손상 부위를 대체하는 뇌보철 기술, 뇌신경과 연결되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심층 연구, 개발되고 있다. 뇌신경과학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향상･증강이나 신체와 기계와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야기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라는 대규모 뇌신경과학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생명윤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 정책, 행정 작용에 반영되기 위한 준비로서 전통적인 행정기관이나 민간 차원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국가 윤리위원회라는 합의제 자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설립한 나라들, 즉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적 법적 검토를 실행하여 왔다.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을 다학제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법제도의 변화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뇌신경과학의 중요성과 인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뇌신경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국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가치와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 윤리위원회가 공법적으로 어떠한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이 기관에서 뇌신경윤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공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윤리위원회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하는 의미와 필요성과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윤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UN, OECD 등 국제기구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의 국가 윤리위원회에서의 뇌신경윤리 논의 활동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뇌신경윤리에 대해 논의할 국가 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성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뇌신경윤리 거버넌스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rain science applied to the body is composed of augmented drugs, brain-to-machine connections called BCI to BMI, deep brain stimulation methods such as DBS and TMS, brain stem cell transplantation, brain prosthetic technology to replace damaged parts of the brain with artifacts, and an exoskeleton robot that is attached to the outside of the body in connection with the robot. Neuroscience is not only expected to provide a means to overcome disability or to cure diseases, but also to provide ethical, social, and legal concerns to new forms of human beings. It causes preparation for institutional change. Looking at global trends, the US initiated a large brain neuroscience study called the Brain Initiative, and at the same time President Obama in the US ordered an ethical review of the President's bioethics committee. As a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be reflected in the legal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ot the degree of opinion of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or the civilian level but the consensus institution of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In countries such as UK,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where countries have established brain initiativ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ethical legal reviews have been carried out at national level ethics committe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is now approaching reality, it is time to study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social influence and prepare for changes in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neuroscience and the impact on mankind, there is a need and value to be discussed by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on the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how humanity will change as neuroscience and technology evolve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the public legal status and position of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what it means for the review of this institution on neuroscience and brain science, and the neuroethics discussions an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OECD and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overseas.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governance and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in Korea have been drawn.

#neuroethics #national committee #national council #ethics committee #neurolaw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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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 2006 /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4(4-2):209~234

김남철 / 2018 /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 공법연구 46(3):167~197

김상겸 / 2005 /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헌법학연구 11(2):277~305

김동련 / 2011 /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52:425~444

김성배 / 2018 /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대통령보좌조직구성상의 한계 / 법학논총 3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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