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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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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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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经济全球化,国际食品贸易得以迅速发展,为各国消费者提供了优质的进口食品. 由于不同国家食品安全保障水平的差距,发达国家为了维护自己的利益,往往在动物检验检疫和食品安全标准方面设置贸易壁垒,阻碍外国食品进入国内. 因而在国际食品贸易中出口国的出口食品因不符合进口国的食品安全要求,经常出现食品贸易争端,影响了出口国食品在国际上的信誉. 为了提高出口食品的安全性,推动国际食品贸易,很多国家纷纷通过建立科学规范的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保障出口食品安全. 目前中国是世界第二大食品出口国,加入WTO组织以来,出口到外国的中国产食品的数量和规模逐年增长. 中国每年向220多个国家和地区出口食品,出口食品安全质量稳步提升,近几年来未发生系统性、行业性、区域性的出口食品安全事件. 但是近几年来出口食品安全出现了新的问题,出口食品安全监管也面临了新的问题和挑战. 中国出口的部分食品受到农兽药残留、微生物、食品添加剂等影响,被进口国确定为不安全食品而禁止入境,对中国食品在国际市场上的信誉造成了很大的损害. 2018年3月,中国国务院进行了第八次机构改革. 此次机构改革涉及到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的调整和改革. 随着改革的深入,统一、权威和高效的中国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将逐步得以完善. 目前中国已基本建立全方位、多层次的出口食品安全监管体系,但仍存在出口食品安全法律法规体系和食品安全标准建设滞后,出口食品安全监管体制有待进一步理顺,出口食品安全监管能力有待进一步提升等问题. 在机构改革的新形势下,中国应创新出口食品安全监管立法理念,加快出口食品安全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的修改和完善,理顺出口食品安全监管体制,提升出口食品安全执法实效,积极构建新型出口食品安全监管机制,加强出口食品安全多元共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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