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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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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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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 문제에 관한 국내의 통설이자 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기본권성질설이 우리 헌법텍스트에 담긴 헌법제정자의 의사, 즉 내국인만을 기본권주체로 삼되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적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형성된 이론으로서 실무에서 적지 아니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한계를 유월하고 있음을 기본권주체에 관한 헌법적 규율에 대한 문구해석, 발생사적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
#Auslander #Grundrechtsberechtigung #Jedermannsrechte #Koreanischenrechte #Natur der Grundrechte #Grenzen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historischsubjektivistische Auslegung #Normativitat der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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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google schola 계희열 / 1983 / 헌법관과 기본권이론 – 기본권의 성격변천에 관한 고찰 / 공법연구 11 google schola 공진성 / 2013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 공법학연구 14(1):221~248 dbpia 국회도서관 / 1967 /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헌정사자료집 제1집 google schola 김경제 / 2014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감법학 (29):3~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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