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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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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1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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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수해방재지구․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연안침식진행구역․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Coastal City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Urban Management #Coastal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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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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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 2014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Basic Plan 2015-2019 google schola Choi, M. S / 2006 / Japan Emergency(Ⅲ), Disaster Prevention Review No. 28-30 google schola Daegu Metropolitan City Homepage google schola Japan Cabinet Office / 2011 / Japanese Disaster Preparedness google schol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017 /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related Decree of Law and Main contents, 2017 Global Issue Pap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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