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GO 재정지원제도 변화 고찰

정시구; 김인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시구 김인수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5권 제4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NGO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변화는 관변단체 중심에서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으로의 재정지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NGO 재정지원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NGO활동의 재정확보와 NGO의 자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 길은 활성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NGO의 재원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과 회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조성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위탁사업비, 그리고 자체 재원인 사업수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NGO는 한 곳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두 획득할 수 있으며, 복수로부터 자금을 획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NGO활동에서 정부와 NGO 간에 파트너십 관계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정부는 NGO에 자금만 제공함으로써 작은 정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를 받는 NGO는 풍부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정부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한 발전적 관점은 첫째, NGO의 사업계획서는 정부가 결정한 사업 유형에 대한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잘 구성해야 한다. 둘째, 본래의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의 결정에 있어 NGO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조직의 설립 취지의 일관성이나 목표의 명확성이 희석될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평소의 NGO활동에 대한 자료를 Data Base로 해당 관련 행정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 의사록, 활동사항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GO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가야 한다.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Korea's NGO activities is desirable to shift from QUANGO to a financial support programs that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through open competition. In this context of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NGO activities by consider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grams. This will encourage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funds of NGOs are contributions and dues from individuals and businesses, subsidies or contributions from governments and businesses, and funds for consigned business from governments and businesses, and business revenues from their own sources. Of these, NGOs can obtain all the funds they need from one place, and they can also obtain funds from multiple source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in Korea's NGO activities.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 can save the budget with a small government by providing only funds to NGOs. It is also important for trusted NGOs to form partnerships with governments that can provide ample resources. In this context, in order to obtain government funding for NGO, the following can be presented: First, the NGO's business plan should prioritize the suitability of government-determined types of projects and make good plans. Second, factors limiting the autonomy of NGO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original project content and methods of performance. Third, to obtain financial support, we should consider concerns that consistency in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r clarity of its goals will be diluted. Fourth, transparently and fairly manage financial accounting, records, and activities so that data on ordinary NGO activities can be shared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on departments through the Data Base. However,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has limitations and limitations, so various resources must be secured for the smooth operation of NGOs.

#NGO Financial Support Programs #NGO Support Projects #Partnership Transition #QUANGO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고강호 / 2010 / 사회복지기관의 후원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6(2)

고경환 / 2015 /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모금동원 모형개발과 배분영역 탐색 / 보건사회연구 35(4):513~538

공동성 / 2015 /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 대영문화사

김두현 / 2009 / 효문화의 자원봉사정신에 관한 연구 / 한국사상과 문화 (48):345~372

김준기 / 2006 / 정부와 NGO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시구

소속기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2 이용수 1,104

김인수

소속기관 한국행정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6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