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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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균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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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금의 설치는 사업자나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터부시 되어온 측면이 많다. 그러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기금설치 문제를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금은 무엇보다도 높은 정화비용, 과거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불명, 무자력, 책임자의 부존재 등으로 정화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정화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오염토양정화사업은 긴급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높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오염토양정화기금은 현재 환경부 소관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용 중인 67개 다른 기금과 비교할 때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으로 기금설치의 타당성 요건으로 들 수 있는 재원의 신축성과 안정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금 재원의 일차적 재원은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설계 시 토양오염의 예방이나 토양오염발생의 저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과 대상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고, 토양오염 유발의 개연성이 높은 오염물질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토양오염물질은 아니나 토양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원료의 기초유분(基礎油分)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보충적 재원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납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토양정화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재원부족의 이유로 국가가 토양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기금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은 정화사업, 국가의 지원 등 당장 법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헌 가능성을 차단･감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Often perceived as a burden to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establishing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has long been considered a taboo. However, to ignore the need to create the fund completely in the face of worsening soil contamination isn't right.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will, above all, enable effective response to past soil pollution and expensive cleanup costs. There has been a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cause of contamination is not found, or orders to cleanup the contaminated soil are not issued even when severe impairment had been verified. In most cases, it was because we could not identify those who were responsible due to the obscure nature of polluters, polluter’s financial problem and the abse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 cleanup project needs to be initiated urgently, and it will be a very long scheme. In order to support the project, a stable financial ground 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fund is indispensable.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does not fall below the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fulfilled in order to justify the fund's establishment. That is so even compared to 67 other funds run by the government or the environment ministry. The primary resource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will be the charge. It is important that when we design the method of imposing charges, we try to induce prevention or abatement of contamination in the process. Those subject to charges must fit in the category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must have high probability to soil contamination. In this respect, we must not leave out substances that cause soil contamination. Those who manufacture or import basic oil component that becomes the foundation of oil and chemical materials that are highly linked to soil contamination must also be considered potential targets of the levies. Facilities that cause soil contamination and installers of those facilities may also become alternative targets. It is tim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given the growing needs and validity.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soil contamination with the help of the fund and no longer stumble in making positive actions to cleanup its lands. The fund does not only satisfy needs(for example, support by nation) which is required by law but also reduces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violation resulting from placing excessive responsibility on responsible parties.

#fund #contaminated soil #responsible parties #clean up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ERCLA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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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 2019 /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래 / 2011 /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국가재정 구축방안 연구

김연태 / 2015 /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 고려법학 (77):83~122

김홍균 / 2015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 / 환경법연구 37(3):115~153

박용하 / 2013 /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국가재정 확보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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