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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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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제법적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트레일 제련소 사건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주었는데, 이를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환경협력체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본받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하여, 중국이 인접국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2016년 중국 최초의 대기오염책임분쟁에서 중국 사법부가 중국기업에 책임을 묻는데 고려한 요소, 내용, 방법 및 절차는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우리나라 정부가 실제로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채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Transboundary air Pollution #Fine Dust from China #Responsibility of State #Public Interest Lawsuit #Environmental Diplomacy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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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 2015 / 국제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김대선 / 2012 / 한중 환경협력의 현황과 전망, 정책조점 II / 과학기술정책 22(2) google schola 문광주 / 2018 / 중국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정책 동향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4(3):373~392 dbpia 문진영 / 2017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dbpia 문흥호 / 2002 / 중국의 환경외교와 한·중 환경협력 / 중소연구 26(4):13~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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