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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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영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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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험감수전략과 위험회피전략이라는 양극단의 전략적 선택과정에 집중하면서,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김정은 정권이 왜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 손실영역의 위협인식 속에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위험감수전략을 선택했다. 대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는 데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연계하여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파워엘리트 교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화했으며,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과 ‘핵 보유국 지위에 관련된 법령제정’을 통해 핵보유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대내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북한의 위험감수전략에서 갑작스런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강화, 특히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이 현시되면서 대외적 상황을 극단적 손실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위험감수전략이 가져올 재앙적 손실, 즉 정권붕괴라는 위협을 인식하면서 일종의 ‘선호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정권은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 이후에 남북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북한에게 있어 미북간의 비핵화협상 과정에서의 완충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인 평화이니셔티브 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풀어내려는 현 정부와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부합했다. 향후, 북한의 위험회피전략의 지속성은 미북간에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 속에서 위협인식,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로 인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력 변화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 in the era of Kim Jong Un, which lay between the two extremes of risk-taking and risk-averse. The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 by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of prospect theory to the correlation between Kim Jong Un's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choice. The Kim’s regime chose a strategy of risk-taking in connection with efforts to strengthen its internal stability amid the threat it recognized in external losses. The Kim’s regime perceived both Obama's "strategic patience" and Trump's "maximum intervention and pressure" as hostile North Korea policies. The instability in NK-China relations and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also major sources of NK's perceived it’s location in the loss domain in foreign affairs. While recognizing the losses in external affairs, the Kim’s regime persistently sought to strengthen its internal stability by strengthening the regime's legitimacy and orthodoxy. North Korea's sudden transition to a risk-averse strategy from the risk-taking strategy was caused by its recognition of extreme loss domain in foreign affairs as a result of a powerful US pressure campaign. Continued UN and strengthened US sanctions directly pressured North Korea, especially the American military actions that were centered on the concept of partial preemptive strike. North Korea recognized these as constituting extreme loss domain, which led it to recognize the disastrous loss that could be caused by a continued risk-taking strategy, namely a regime collapse. After transitioning to a risk-averse strategy, the Kim Jong Un regime regarded the strategic value of inter-Korean relations highl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isk-averse, North Korea assessed the strategic efficacy of inter-Korean relations again. That is, NK recognized ROK as a cushion to soften the blow of sanctions during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the US, a sufficiently valuable strategic intermediary in pursuing normalized US-NK relations.

#Prospect theory #Risk-taking #Risk-averse #Loss domain #Kim Jong Un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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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조선중앙통신, 2018년 4월 21일. 2017년 9월 3일. 7일. 8일. 9일. 10일. 10월 7일. 8일. 11월 18일. 2016년 1월 6일. 9월 9일. 2012년 3월 16일. 4월 17일. 2013년2월 12일. 3월 31일

2018 /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4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5일. 2016년 5월1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7 / 한반도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4 / 한반도 정세: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국방부 / 2012 / 2012 국방백서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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