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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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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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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Minimum Wages-Half Median Wages Ratio #Wage Distribution Differentials by Region #Ratio of Sub-minimum Wages #Regional Minimum Wag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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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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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복 / 2018 /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google schola 김대일 / 2012 /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 노동경제논집 35(3):29~50 dbpia 김대일 / 2018 /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 경제논집 정책논단 57(1):95~113 google schola 김민성 / 2013 /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 산업관계연구 23(2):37~73 dbpia 김준영 / 2018 /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추정: 고용보험통계 시군자료를 이용한 분석 / 지역고용 위기극복 방안 모색: 한 · 일 사례 비교 분석 :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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