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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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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5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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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방위분담은 독일 통일 전후로 구분된다. 독일은 냉전기에 NATO의 공동자금을 분담하고 국방비 부담을 확대하였다. 또한 독일은 미국의 주독미군 주둔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상계지불협정’과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베를린 점령비용을 지원하여 상당한 비용분담을 하였다. 통일 후 독일은 미국은 NATO SOFA 보충협정에 따라 주독미군의 주둔비용을 최소 수준에서 분담하고 있다. 현재 미·독 간 방위분담 쟁점은 2019년 GDP 대비 1.36%인 독일 국방비의 2024년 2.0% 달성 여부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주둔국이 직면한 안보상황에 따라 방위분담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냉전기에 독일은 미국의 주둔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NATO SOFA의 비용분담 원칙은 그대로 둔 채, 상계지불협정이나 전시주둔국지원협정 등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독일은 주독미군 독일인 근로자 고용제도에서 주둔군을 대리한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건설에서 간접계약 방식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GDP 대비 2%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이다.
#Burden-sharing #Cost sharing #Host Nation Support #Offset Payment Agreement #NATO target of 2% of GDP on defens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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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 1998 / 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 구조: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 사회과학논집 28:193~212 dbpia 고상두 / 2008 /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독미군의 철수 / 국가전략 14(3):37~61 dbpia 고상두 / 1999 / 일본과 독일의 주둔군 비용 분담 / 국가전략 5(1)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00 / SOFA 노무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독일, 일본)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2018 국방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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