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유재구; 박재암; 김석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구 박재암 김석규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04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산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역사나 시장 환경은 아직 자생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권자들이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적극적인 산업 활성화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 제정의 목적과 구성내용에 따라 국가행정 및 지원의 성격이 결정되고, 행정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률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법률에 명시된 법률 간 관계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독립적인 법률로 인정된다. 둘째, 스포츠산업진흥법은 내용적으로 개별성, 경제성, 독립성, 중앙집권적 특성, 지원적 특성, 선택적 개방성, 특례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스포츠산업 정책은 오직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내용적 특성을 취합한 결과,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수립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범위와 국가 정책방향이 합치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추구할 수 있다.

The sports industry is a field that is likely to play a leading role in creating future jobs and creating new economical added values. However, the history and the market environment of the domestic sports industry still do not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sustainable industrial system.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strategically legislate the act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There is a need to promote aggressive industrial revitalization strategies by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when politic decision makers hand out policies based on law. The nat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upport determined by the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lear legal identity 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market is so grea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legal identity of the law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Therefore, this study sets two research problems to analyze and explain the legal identity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First, the relationship analysis specified in the law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hrough the relationship analysis specified in the law. Second, the legal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law in terms of the legal relation from the technical and content perspective. Second,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has seve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ty, economics, independence, centralization, supportive characteristics, selective openness and exceptionality.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 policy based on economic value of sports industry policy.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llecting the contents characteristic, it has priority to establish intensive and independent polic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ursue more active policies within the scope of the law and the national policy direction.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Legal relations. Legal identity. Sports industry policy. Legal status. Content analysi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1993 / 헌법의 해석 /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기복 / 2017 / 인권으로서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4):27~48

김대희 / 2016 /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

김상겸 / 2000 /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 스포츠와 법 (창간):75~76

김용태 / 2007 / 헌법해석의 특징 / 고려법학 (49):589~6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재구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363

박재암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

김석규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9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