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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9 - 2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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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설분쟁으로 인한 중재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신속성, 중립성 등을 장점으로 하는 대체적분쟁해결기관(ADR)의 중요성으로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이 선진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 기관의 특징과 장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문제점으로서 첫째, 중재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 둘째, 건설분쟁해결에서 중재심리방식의 효율성 문제(심리방법·판정부구성·신속성 등), 셋째, 중재해결방법의 유연성 및 다양성 문제 등에서 중재관련법과 관련 법령·규칙·지침 등 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제도 운영시스템 등에서 특징과 장점을 도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진단과 선행 문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건설분쟁해결의 최적합한 중재심리 및 판정에서 신속성 향상방안으로 (1) 중재사건의 복잡성 및 특수성. 대형화에 따른 판정부 구성 개선방안 - ① 비법조인(전문기술인) 중재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과, ② 대형 및 특수공사 중재사건에 따른 세부전문별 기술중재인 확보방안, (2) 중재판정지침서의 분야별 작성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심리효율성을 위한 집중심리제도 도입 및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1) 중재판정심리절차 및 중재해결의 최적화 문제. (2) 중재판정부 분야별 전문기술 중재인의 운용문제로 ① 전문기술중재인의 심리업무확대방안[(Assistant)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② 판정부의 감정인 대체활용방안 개선(원가분석 및 건설공사비산정 전문기관 활용) 셋째, 전문위원 제도의 개선 및 신설방안으로 (1) 전문기술인 비상임 전문위원 신설 : 특수기술사건 등(중요, 특수사건의 사전심사업무 및 당사자 간 업무조율 지원). (2) 상임전문위원 확대(전문기술인 추가 : 중재사건의 중요·특수·대형사건 사전 협의/ 사전조정운용 및 조정-중재방식 운용) 들의 개선사항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재해결방법의 유연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차별화방안으로는 첫째, 분쟁해결방법으로서,『조정-중재(Med-Arb)』,『중재-조정(Arb-Med)』,『중재-조정-조정(Arb-Med-Arb)』의 선택적 운용 방안. 둘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개정으로서 “「중재법」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의 중재해결 조항 명문화”로서 중재해결방법유치 확대방안. 셋째, 2017. 6. 28.시행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전문기술 중재인의 위상 역할 및 활동력 강화방안, 넷째,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문기술 중재인의 역할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특히“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 제정됨에 따른 중재제도에 대한 국제적중재기관으로의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세부내용들에 대한 개선과 차별화방안연구와 이를 정책적, 법·제도적인 개선과 입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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