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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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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의 수출지원제도 가운데 유일한 법정 제도로서, 전문무역상사와 중소제조기업 간의 자율계약과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운영체계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마케팅 맥락에서 수출채널로서의 전문무역상사의 고유한 속성과 수출지원제도의 운영체계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차별화, 전문무역상사의 선정조건,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범위, 그리고 전문무역상사-중소제조기업 간 매칭방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로 인한 제도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운영체계모델인 수출진흥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네 단계의 수준으로 설계된다. 즉 운영체계의 목표, 기본원칙, 운영관리, 그리고 운영통제로 구성된 운영시스템이다. 이 운영체계모델의 핵심적 과업은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탁월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부단히 혁신해 나갈 때 선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지원제도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끝으로 수출지원제도의 정책입안자와 제도운영자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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