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기술 보호활동  개선방안 연구

김항곤; 이창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항곤 이창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기술의 개발과 보호문제는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산업기술보유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산업보안 문제는 국가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함에 따라 각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역할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연의 수사기관인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 수사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할은 점차 많이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 지방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수사관 정원은 71명에 불과하고, 12만여 명의 경찰인력은 산업기술 보호분야가 생소하거나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안 항목별로 현직 경찰관들에게 필요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았다.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경찰활동 개선정책을 제언하여 산업기술 유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로 마련된 3개 부문 13개 방안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측면에서 수사비 증액과 장비 보완, 인력 측면에서 전문성 향상, 조직 측면에서 산업기술유출 첨단수사대 발족으로 나타났다.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ue to the intensive use of IT technologies. The problem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serious in Korea as high-tech industries are developed and the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y holding belongs to the world's leading group. Now that the industrial security issue should be treated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beyond that of the national economy, countries are also pushing for related policies with large budgets. At a time when the role adjustm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is being discussed recently,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is increasingly being demanded. However, there are only 71 investigators from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investigation team of provincial police agencies nationwide, and 120,000 police personnel are either unfamiliar or uninterested in the field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prepar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police in the issu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fter prior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ing, and surveyed the priorities of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according to the need, importance and possibility of each measure.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 proposed a policy to strengthen the role of police and used it as an opportunity to solve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more effectively. Research analysis shows that 13 measures in the three categories, which were prepared with prior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ing, should be implemented first on the basis of importance and feasibility, by increasing investigation costs and supplementing equipment in terms of budget, improving professionalism in terms of manpower, and launching an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team in terms of organization.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dustrial Espionage #Police Investig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항곤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7

이창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4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