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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12호(통권 제75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04 - 11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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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국정조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사법권의 독립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Ⅳ. 국정조사권발동여부의 판단(甲과 乙정당간의 주장의 당부)
Ⅴ.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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