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DDA가 사실상 폐기되고 WTO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졸업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중국을 개도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므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① WTO 개혁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라운드(농업협상)가 타결된다면 개도국 규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② WTO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새로운 라운드가 표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라운드가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 졸업 문제 자체가 제기될 기회가 없을 것이다.
③ WTO 개혁에 실패하고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규범체계가 탄생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우리나라는 그 규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④ WTO 개혁에는 실패하고 결국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10년 이상 지난 미래가 될 것이므로 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가 농산물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 결국 개도국 졸업 선언의 실질적 비용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관계는 물론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차기 라운드에서는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 개도국 지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적절한 시점에 선언한다.
○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PLC제도와 같이 생산에 영향은 적고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직불제를 도입하고 농가는 실익이 없거나 적고 불확실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여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가격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① WTO 개혁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라운드(농업협상)가 타결된다면 개도국 규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② WTO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새로운 라운드가 표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라운드가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 졸업 문제 자체가 제기될 기회가 없을 것이다.
③ WTO 개혁에 실패하고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규범체계가 탄생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우리나라는 그 규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④ WTO 개혁에는 실패하고 결국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10년 이상 지난 미래가 될 것이므로 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가 농산물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 결국 개도국 졸업 선언의 실질적 비용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관계는 물론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차기 라운드에서는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 개도국 지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적절한 시점에 선언한다.
○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PLC제도와 같이 생산에 영향은 적고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직불제를 도입하고 농가는 실익이 없거나 적고 불확실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하여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가격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목차
[표지&목차]
[요약]
[1. 미국의 WTO 개도국 규정 개혁 주장]
(1) WTO 개혁논의: 보조금 및 개도국 지위 개혁
(2)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시(메모랜덤)
[2. 미국의 개도국지위 문제 제기의 목표]
[3.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를 둘러싼 팩트 체크]
[4. 시나리오 분석과 선택]
[5. 농업 가격리스크 대책]
[6. 결론]
[부록]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05
-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통상정보연구
2020 .12
-
급물살을 타는 DDA 농업협상
시선집중 GSnJ
2015 .02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 .11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20 .12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 .01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국제개발협력
2016 .11
-
개도국 기술침해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
경제연구
2024 .08
-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01
-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 .01
-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015 .12
-
모로코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전략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017 .01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아프가니스탄 사업을 통해 본 개도국 국토계획지원의 시사점
국토
2022 .01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 :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RR2016-24)
[KEDI] 연구보고서
2016 .01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Ⅶ):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RR2022-17)
[KEDI] 연구보고서
2022 .12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 협력 사업(Ⅵ):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RR2021-29)
[KEDI] 연구보고서
202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대중(對中)통상압력에 대한 연구 :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중심으로
박정준
통상정보연구
2019
.03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박현희
통상정보연구
2020
.12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G-0의 세계?
박상현
경제와사회
2020
.03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유사분쟁사례 대응을 위한 시사점
최혜선
국제거래와 법
2020
.01
한우산업, 왜 가치사슬 경영이 절실한가?
박성재
,
이정환
시선집중 GSnJ
2019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520-00010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