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判決の当該外国での執行結果の評価：一部が公序違反により日本で承認執行できない外国判決の場合

道垣内正人

국제사법연구

2022 .06

特許權侵害の判決規則に関する日中比較研究: Comparative Study onJudgment Rules of Patent Infringement in China and Japan

ZHANG ,  Xiaojin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企業秘密事件 判決の総括 (現代産業選書知的財産実務シリーズ)

青山 紘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김중권

안암법학

2021 .01

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김중권

안암법학

2020 .01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김중권

안암법학

2019 .01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서정 ,  강지연

경쟁저널

2020 .11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민사판결의 무효가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에 관한 검토

이현종

법조

2021 .01

조세판례회고(上)-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판결로 본 2021년] 판결로 돌아본 2021년 ‘국정농단’부터 ‘수능오류’까지

고홍주

ANDA

2022 .02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