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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특허의 구분과 성격
Ⅲ. 소프트웨어 물건특허의 침해가능성
Ⅳ. 소프트웨어 방법특허의 침해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143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1]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1 판결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 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220, 2018나1237(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1]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1]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44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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