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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53 - 68 (16page)
- DOI
- 10.20462/TeBS.2019.12.20.7.5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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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주요 은행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회사는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증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문제는 자금세탁 업무가 각각의 자회사 차원에서 Sil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 그룹이 지주회사를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고 그룹 전체의 자금세탁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금세탁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FFIEC (미국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BIS(국제 결제은행),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2018), Gegenheimer(2019)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 그룹이 지주회사를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고 그룹 전체의 자금세탁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금세탁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FFIEC (미국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BIS(국제 결제은행),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2018), Gegenheimer(2019)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Ⅲ. 금융기관의 AML/CFT 제재 사례
Ⅳ. 금융지주사의 통합적 AML/CFT리스크 관리
Ⅴ. 요약과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백정웅 / 2010 /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29(3):167~199
박민우 / 2013 /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실체적 병합이론의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대형금융기관의 도산처리 방향Ⅱ- / 비교사법 20(4):1369~1414
ACAMS / 2017 / Study Guide
Becker, G. G. / 1968 /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55~78
백정웅 / 2010 /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29(3):167~199
박민우 / 2013 /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실체적 병합이론의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대형금융기관의 도산처리 방향Ⅱ- / 비교사법 20(4):1369~1414
ACAMS / 2017 / Stud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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