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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제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9 - 99 (21page)
DOI
10.18854/kpsr.2019.5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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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커지면서 ICTs를 활용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는 단순히 물리적 제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공공선을 위한 심의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심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구성되고, 위기의 본질은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ICTs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는 이중 심의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대의 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정당정치로 운영되는 한, 정당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심의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논문은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 구조와 운영을 제시한다. 이것이 정당과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도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 심의성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권자 중심 정당 형태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데 유용한 ICTs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의 민주주의 #정당정치 #참여 #심의 #유권자 중심 정당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s)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y politics #participation #deliberation #party of the electorate #4th industrial revolution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정치와 ICTs 관계에 대한 제논의
Ⅲ. 대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4차 산업혁명
Ⅳ. 정당,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의 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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