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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원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5 - 9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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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 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왜 신북방정책인가?
III. 남북러 삼각협력의 구조와 내용
IV. 남북러 삼각협력의 쟁점과 극복과제
V.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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