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동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26 - 156 (31page)
DOI
10.35183/ajbc.2019.11.11.3.12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선행 문헌연구를 통해 중진국함정과 저성장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우선 추출한 뒤에 이들 요인들을 한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한국 구조적 저성장이 중진국함정 발생의 주요 요인들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진국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한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한국경제도 중진국 함정의 주요 발생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부채주도적 경제성장의 제약, 소득불균등 확대, 기업 구조조정 지연 및 디지털자본 및 산업혁신의 지연, 규제장벽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축적 미비 등의 중진국 함정 발생 핵심요소들 모두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성장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포용-공정-혁신’이라는 정책기조는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규제혁신 및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중진국 함정 #한국 장기 저성장 #총요소생산성 #인구보너스 #부채주도 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디지털 자본 및 산업혁신 #규제장벽 #투명성 지수 #Middle-income trap #Secular Stagnation #TFP #Population bonus #Debt dependency growth #Income unequality #Future growth industrie #Regulation and transparency index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한국경제 저성장 추이와 특징
3. 중진국 함정 발생 요인에 근거한 한국경제 저성장 요인 분석
4. 고소득 중진국 함정 요인들에 대한 대응전략
5.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진국 함정과 성장의 제약
김종일 사회과학연구 2023 .06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한동훈 아세아연구 2013 .06
Dynamic & Network SBM과 New Malmquist Index를 이용한 새마을금고의 효율성 및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 대전·충정지역을 중심으로
김희창 산업경제연구 2019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부금 및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황수현 ,  오준환 ,  심충진 조세연구 2019 .12
한-베 FTA 수산업 비즈니스 모델 활용 방안 연구
김미정 ,  송민경 기업과혁신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3-00024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