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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양팽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82 - 49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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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여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시스템반도체 지원정책이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첨단기술이 필요한 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업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미미한 것은 두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후 정책행위자간의 갈등관리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분석 #정책결정 #갈등관리 #시스템반도체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Ⅲ. 시스템반도체 R&D 지원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Ⅳ. 시스템반도체 R&D 지원사업 정책갈등 분석
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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