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

홍종현

doi:10.31779/plj.20.3.2019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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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현 (대한민국 국회)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 - 34 (32page)

DOI: 10.31779/plj.20.3.2019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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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인사․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위임해주는 것은 물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2018. 3.)을 발의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자치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분권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재정제도를 다루기에 앞서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황을 먼저 분석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호의존성과 이전재원의 규모와 흐름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법제의 특성상 규범과 현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법제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재정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구조와 체계를 단순히 쟁점별로 열거하지 않고 ① 예․결산의 심사과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성립, ②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 그리고 ③ 지방재정의 조정과 균형을 담보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법제를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영역별로 다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2계층제로 구성되어 재정의 흐름이 복잡하게 배분되고 상호의존성이 큰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정법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지방재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논의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과 사무를 고려하고 세입과 세출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재정제도의 개편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다양한 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articles 117 and 118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recently activated vigorous discussion on the autonomous right to legislate, to organize self-governing bodi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realize the local autonomy. It signifi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not only delegate its powers and functions to the local governments but also increase its autonomy and accountability by reducing th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president Moon Jae-in has submitt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March 2018), which announced the policy and goals to carry out the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pursuant to the Federal system”. Unless the goal of transforming highly centralized state into autonomous state through decentralization concludes being a mere political slogan, these means to bring about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are compulsory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 priorities of substan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should be given to expand the financi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body.
First, I analyzed the structure and status of local finances before dealing with the financial system of the federal institutions and briefly summarized the interdependence of national and local finance and the scale and flow of public fund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discuss ways to improve legislation while considering financial circumstances in the context of conside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norms and the reality in the nature of financial legislation. Second, rather than simply listing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e legal codes that regulate local finances by issue, emphasis was put on the analysis on the system of local finance legislation by ① review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 with auditing, ② monitor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③ monitoring the mechanisms to ensure the adjustment and balances of local finance subsequentially. This is because it will allow us to understand the financial legislation in a systematic manner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efficiency and soundness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principles and standards in each area.
In Korea, local governments consist of two-tiered system as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which make the fiscal flow complicated and their interdependence highly characterized. Under these circumstances,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s were put forth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local finance system to present the rational measure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self-governing authority. In particular, we should seek to establish a loc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No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urn its stance from the discussion of raising local tax rates to expand the resources, and focus into taking account of the functions and affairs which local governments should perform. Also, adjustments are needed for the Korean government proceeding to overhaul the fiscal system while accurately identifying revenue and expenditure structures simultaneously. In addition to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an independent consultative body should be formed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that may arise among various municipalities. The purpose of such establishment would be to ensur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horizontal and cooperative governance-tiered system

#지방재정 #재정분권 #재정조정 #자율성 #책임성 #협력적 거버넌스 #Local Finance #Financial Decentralization #Fiscal Adjustment #Autonomy #Accountability #Cooperative Governance

Ⅰ. 서론 : 지방분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화 논의 현황
Ⅱ. 지방재정의 구조 및 재정분권 논의
Ⅲ.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Ⅳ. 지방재정의 조정과 균형
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개편방향
Ⅵ. 결론 :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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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은 / 2017 / 녹색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30(3):25~46

강주영 / 2018 / 지방교육재정의 공법적 쟁점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8(3):139~166

김남욱 / 2018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18(4):63~106

김대철 / 2018 / 법령 개정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8(4):107~132

김수연 / 2018 /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쟁점 / 지방자치법연구 18(1):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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