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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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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민선 (포항공과대학교) 김승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022 - 2,03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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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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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이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은 실사용률 기반의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간접비의 실사용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기관과 연구책임자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기관이 흡수하는 간접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기관의 입장과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연구책임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간접비는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율 산출이 이루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간접비 비율 산출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 등 그룹 간 간접비 비율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성과와 간접비 비율 간의 관계를 역U자형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공계 대학의 간접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특허 성과에 대해서 25% 내외의 간접비 비율이 최적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규모 및 연구성과의 효율성에 따라 대상기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표 간접비 비율을 선정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학 간접비 제도와 계상 방식
Ⅲ. 대학의 간접비의 통계적 특성
Ⅳ. 대학의 간접비 비율과 연구성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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