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 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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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60 - 46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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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신사고 #가동연한 #일실수입 #경험칙 #고령사회 #Personal Injury #Maximum Working Age #Lost Earnings #Empirical Rule #Aged Society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 ement/17618.html

https://www.francetvinfo.fr/economie/grev e/greve-du-5-decembre/reforme-des-retra ites-les-quatre-points-a-retenir-de-la-pro position-d-edouard-philippe-sur-le-retrait -provisoire-de-l-age-pivot_3780583.html

법원행정처 / 2019 / 사법연감

곽윤직 / 2018 / 채권총론 / 박영사

김재형 / 2005 /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인권과 정의 (345):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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