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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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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of the 'Ideology Incident' and the Process of Criminal Trial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Occupation Period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37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03 - 445 (43page)
DOI
10.31552/jh.2019.12.37.40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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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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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2차 조선공산당 사건’ 등을 비롯한 1920년대 주요 ‘사상사건’의 판결문 등의 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첫째, 1925년 5월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사건’중 ‘고려공산당창립준비위사건’에서 일본에 앞서 최초로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이 국내에서 적용된 첫 번째 ‘사상사건’은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연구는 ‘1,2차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과정, 형집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치안유지법 등이 적용된 ‘사상사건’의 형사재판과정의 일반적 특징과 더 나아가 예심제도의 구체적 적용과정 등 일제강점기 형사법체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려 하였다.
#사상사건 #고려공산당사건 #간도공산당사건 #1,2차 조선공산당사건 #제령7호 #치안유지법 #형사법체계 #the Ideology Incident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the Gando Communist Party Incident #the 1< #SUP> #st< #/SUP> #~2nd Chosun Communist Party Incident #Royal Edict No.7[制令7號]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the Criminal Law System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사상사건’과 치안유지법의 적용
Ⅱ.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과 그 적용
Ⅲ. 조선공산당사건의 형사재판과정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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