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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비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3 - 27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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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양육비지급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다소의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70% 이상이라는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는 현행 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하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양육비지급이행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운전면허정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II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이행상황, 현행 양육비이행법의 내용, 주무관서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소개 검토하고, 저조한 양육비지급이행율의 원인인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III에서는 비교적 양육비 지급이행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양육비관계법령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운전면허제한제도 시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이행실태, 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당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의 법적 성격 등 주요 법적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IV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운전면허제한제도를 도입 이행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법적인 쟁점 및 그 해결안을 모색하였다. 양육비지급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제도는 지급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기능으로 운전면허정지가능성을 국민이 인지하게 함으로써 동제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양육비지급이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양육비 #운전면허정지제도 #양육비이행법 #양육비이행청 #양육비이행관리원 #CSE(양육비확보제도) #Child Support Payments #Driver's license suspension #Child Support Enforcement Act #Child Support Agency #Office of 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현황 및 관련 제도
Ⅲ. 미국의 양육비이행제도
Ⅳ. 도입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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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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