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제한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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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95 - 2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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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거래량, 거래건수 및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였다. 현재 공매도 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행정벌칙인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적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경우 법률위반자의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매도 제한규정 위반행위는 대부분 결제의무의 불이행이나 결제의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미국식의 제재방식에 따라, 고의성 증명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이나 부주의한 무시로 인한 위반의 경우, 그리고 고의적인 위반이나 부주의한 무시로 인한 위반의 결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거나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벌금 상한액을 정하고 개인과 법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형벌규정 및 과징금 부과규정과 함께 실질적인 법률 집행권 강화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에게 영장에 따른 사업장 출입·수색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의적으로 이 권한행사를 방해한 자를 상대로 약식 재판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및 무제한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라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요구된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cently strengthened enforcement of illegal short selling, as the volume of short selling, the number of transactions, and the share of the overall market have increased. Currentl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s the basic corporation on the regulation of short selling, only imposes penalties for acts that violate the short selling restrictions.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simple administrative penalty would be appropriate to effectively regulate illegal short selling. As a remedy for thi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established a provision on the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short-sold regulations, and is considering imposing penalties for recovering unfair profits.
In practice, however, as with unfair acts, short selling is not easy to prove the intention of a lawbreaker. In addition, most violations of short selling restrictions have been caused by failure to settle payment obligations or delay in fulfillment of settlement obligations. In this regard, in accordance with the American sanctions discussed above, for general violations that do not require any proof of intentional conduct, for violations of intentional or careless disregard, and as a result of violations of intentional or careless disregar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et different caps on fines and to impose different amounts on individuals and legal entities, for example, in cases where a significant or direct loss incurred a significant loss directly or indirectly.
In addition to these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stantial enforcement of law. In connection with this, the United Kingdom grants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right to enter and search the workplace under warrants, and to punish those who deliberately interfered with the exercise of the sentence for up to three months’ imprisonment and unlimited fines in a brief trial.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lso requires this UK–styled provisions in that an explicit provision for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of illegal short selling is required for more effective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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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연 / 2019 /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 박영사

임재연 / 2019 / 자본시장법 / 박영사

한국증권법학회 / 2015 / 자본시장법 주석서, I, II / 박영사

김대근 / 2012 /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복 / 2009 /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규제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0(2):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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