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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34 - 15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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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상이한 이념, 가치, 이해관계 등의 상충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갈등 양상이 급격히 분출되고 있는데 공공사업을 둘러싼 거시적인 사안에서부터 미투운동과 같은 미시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가치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왔고 여전히 활화산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NGO 간의 적대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기존문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갈등 주체의 상호성(reciprocity)에 초점을 두고 이해 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균형결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의 파급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이 상호의존적이므로 갈등상황은 곧 게임 상황이 되며 따라서 게임이론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중심은 어떤 현실적인 함축성 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모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석결과는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기도 하고 또 모호하기도 하다. 결과의 불확실성은 모형의 기술적 가정에 기인하는 바, 사회적 이슈를 놓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NGO의 보상(reward) 변화율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대적 갈등관계를 갖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모형의 가정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면 결과의 모호성은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모형을 범용하면 기존의 관련연구를 확장시키거나 현실의 논리적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 갈등 #NGO #이해 당사자 #역진귀납법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비교정학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광구 / 2018 /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에 관한 연구: 합의형성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갈등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2(2):237~265 dbpia 김종성 / 2003 / NGO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21~46 dbpia 김준기 / 2006 / 정부와 NGO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상필 / 2002 / NGO와 정부 간의 견제･협력의 게임론적 이해 / 현상과 인식 26(2):69~93 dbpia 박홍엽 / 2009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 및 협력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155~17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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