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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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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전미선 (연세대) 한승혜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55 - 5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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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의 개요
Ⅳ.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Ⅴ. 분석의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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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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