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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주희 (경성대학교) 문유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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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손주희 ,  문유석 지방정부연구 2020.02 학술저널

2019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손주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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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요소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며,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2019년 기준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2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라는 제도의 도입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주민소환제도의 특성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주민소환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소환 #대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전자투표 #블록체인 #Residents' Recall System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electronic vote #blockchai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제도
Ⅲ.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Ⅳ.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의 주민소환제도로 도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구 / 2002 /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요인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4(2):373~398 dbpia 김구 / 2009 /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통한 전자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웹 2.0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1):131~154 dbpia 김동주 / 2009 / 제도적 투쟁의 불편함과 두려움의 정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 2009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동욱 / 2010 /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73~98 google schola 김랑금 / 2011 / 주민소환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 하남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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