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5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19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에 기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중미 지역에서는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함. ▶ 최근 중남미 시위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나 국가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이 만연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 칠레와 볼리비아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에서 양 극단에 있는 국가이지만,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이 초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 [칠레] 경제성장의 성과가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지만 정부는 민영화와 복지축소로 일관하였고, 연합정당 시스템과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간 누적된 불만이 시위로 이어짐. - [볼리비아] 좌파 정부의 국유화·자원민족주의·원주민 중심정책 등에 기득권층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 출마와 부정선거 의혹이 반정부 시위를 유발함. ▶ 중남미 시위의 발생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통합이 국가의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함. - 중남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내부 동력을 갖추지 못해 최근 성장둔화를 겪었고, 이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복지정책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 - 소득 불평등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고수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비록 시위가 격화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19년 발생한 위기가 진행 중이면서 2020년에도 시위가 확산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아이티, 볼리비아임. - 브라질과 멕시코 정부도 인기 영합주의에 기대고 있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중남미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칠레에 비교되기를 원하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도 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평등, 빈곤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 새 정부가 출범한 파나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새 정부 대부분이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해 연합 정부체제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음. ▶ 중남미에서 2019년이 ‘반정부 시위의 해’였다면 2020년은 ‘정부 대응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별로 처한 상황은 특수하지만,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양상이 수용일지 탄압일지, 이에 대응한 정치권, 시민사회, 국민의 대응이 어떠할지에 따라 위기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