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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ODA정책연구 ODA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94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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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아프리카의 주요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한국 원양어업회사의 현지 진출 및 합작사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EU, 한국 등으로 활발한 다랑어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여전히 현재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나의 국가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개발협력의 수요에 기반한 수산분야 ODA사업에 대한 체계적 수요조사, 신사업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나의 수산분야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 및 주요국제기구의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 지원 현황 및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제2기 중점협력국인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우리나라 對가나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가나 수산업 현황 및 가나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분야 방향, 한국과 가나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현황 등 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산분야 지원 사례와 對가나 지원사례를 타분야 가나 지원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각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對가나 수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가나와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수산분야 부문별 구체적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사업 제안과 함께 마무리 하였다. 수산업이 가나에게 미치는 중요성과 현지 진출 우리나라 원양어업사에 대한 측면 지원, 현지 소규모어업인 및 여성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산업을 CPS상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선정,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비약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나 수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 지원 필요한 실정이며 그동안 한국이 가나에 지원한 수산분야 ODA사업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경험을 일부 가지고 있는 타국가 및 국제기구와협조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성이 배가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급(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동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령 제3조제6항)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인 바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남아메리카, 피지, 솔로몬 등 남태평양,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 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해역별 개괄적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수산업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협력사업 발굴 연구는 매우 드물었기에 본 연구가 對가나 수산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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