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예산에 기초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설계에 관한 연구

오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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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470 - 47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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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일 환산지수 체계를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상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와 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 · 입원 환산지수 개념을 도입하고 설계함으로써 의원은 외래, 병원은 중한 환자 위주의 입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환산지수를 분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목표 진료비 예산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병원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자원 배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단일 환산지수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가능해져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계약은 공급자의 행위론적인 변화를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nversion factor #Medical expenditure budget system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Payment system #Healthcare delivery system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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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1st quarter medical expense review data ,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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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Zirui, D. G. Safran, B. E. Landon, M. B. Landrum, Y. He, R. E. Mechanic, Matthew P. Day and Michael E. Chernew, “The Alternative Quality Contract Based On A Global Budget, Lowered Medical Spending And Improved Quality”, Health Aff., Vol.31 No.8, pp.1885-1894, August 2012. DOI: https://doi.org/10.1377/hlthaff.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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