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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두 (건국대학교) 김효미 (건국대학교) 채수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3 - 57 (25page)
DOI
10.22558/jieb.2020.2.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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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수산물 유통경로 중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락도매시장과 산지위판장 간 가격 연관성 분석을 통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가격 연관성 분석을 위해 대중성 어종 5개 품목(고등어, 갈치, 오징어, 삼치, 조기)을 선정하였다. 전국 소비지 수산물 도매시장 16개소 중 거래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가락도매시장의 수산물 가격과 가락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비중이 높은 산지위판장 가격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락도매시장 가격과 산지위판장 가격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간의 연관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은 높은 연관성과 장기균형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위판장에서 형성되는 산지가격이 가락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도매가격보다 높았다. 즉, 정상적인 가격형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물량수집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중도매인의 수집 활동으로 인해 현행 법률에서 위법한 행위인 ‘기록상장’과 ‘형식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왜곡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산물 도매유통 구조와 유사한 일본도매시장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수로 수집하는 비중이 높으며, 중도매인에게는 경매·입찰방식이 아닌 상대거래(수의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즉, 도매시장 반입이전 1차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거래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매시장 반입 이전 대부분 가격이 형성되는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현재 경매·입찰 중심에서 수의거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원칙 예외’ 조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주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개선의지 표출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물 유통
Ⅳ. 분석모형 및 방법론
Ⅴ. 분석결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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