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남정아

doi:10.31779/plj.21.1.20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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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7 - 253 (27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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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환경권의 의미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환경보전에 관한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의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호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최소한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문제는 비단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을 보전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서 선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으로서 환경권과 자유권에 근거한 환경보호의 실현 문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환경권의 의미와 실현구조에 관한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 및 비교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거실내 화장실의 안전철망 설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해방지 및 자살방지를 통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수용자의 환경권 침해문제를 주된 기본권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에 취침 등을 켜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장치 소음규제에 관한 부분은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이 주목된다. 환경권이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 모두를 띠고 있다면 위헌심사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며, 자유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때로는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제한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환경권의 실현가능구조를 검토한다.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a very unique character. The ultimate goal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to create a minimum environmental foundation that enjoys human dignity and value by protecting the people"s healthy quality of life in terms of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s and reducing the threat to life. Therefore, the issue of environmental rights is not limited to the people"s rights to the environment as an abstract right, but to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to preserve the minimum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so that ultimately the people can enjoy freedom of life and bod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a social sphere,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issue of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environmental and liberal rights needs to be tried.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meaning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and comparative law. In a case involving the installation of safety nets for toilets in the prisoners’ living room,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alt with the issue of violation of inmates" environmental rights, even though it aims to protect their lives and bodies through self-inflicted and suicide preventio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lighting sleeping lights in the detention room does not harm the human dignity and value of inmates. The section on noise regulation for loudspeaker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at issue as to whether the nation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gainst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violation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the least protection. If the environmental rights have both the nature of social rights and the nature of freedom, in general, the criteria for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f social rights are the rules for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and the criteria fo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free rights are the rules for the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appli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and it adopts the principle of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when it comes to setting the standard for noise limits for a definite grow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this view, this article first looks at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and examines the realization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ghts.

#환경권 #실현구조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Environmental Right #Realization Structure #Right to Life #Human Dignity and Value #Principle of Excessive Regulation Prohibition #Principle of the Least Protection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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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성낙인 / 2019 / 헌법학 / 법문사

양건 / 2019 / 헌법강의 / 법문사

전광석 / 2019 / 한국헌법론 / 집현재

한수웅 / 2017 / 헌법학 입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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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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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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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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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마440 전원재판부 결정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명점등행위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규정하는 조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두운 조명으로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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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조사기간 중 집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수용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라고 하여 직접 집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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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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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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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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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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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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