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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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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출범 당시 문재인정부의 노동 공약은 노동시장 내부자뿐만 아니라 외부자의 고용과 복지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포용적 안정화전략(inclusive security strategy)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행된 정책은 외부자의 사회적 보호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성 이중화전략(smoothed dualization strategy)에 그쳤다. 노동정책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의 세밀한 로드맵의 부재와 약한 정치력 탓만이 아니라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공고화된 이중 노동시장 등 구조적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노동개혁 #이중 노동시장 #포용적 안정화 #연성 이중화 #고용보호 #복지체제 #labor reform #dual labor market #inclusive security strategy #smoothed dualization strategy #employment protection #welfare regime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검토
3. 문재인정부의 노동공약: 포용적 안정화전략
4. 문재인정부 노동개혁의 현실: 연성 이중화전략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강명세 / 2002 /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 국가전략 8(1):27~56 dbpia 고용노동부 / 2017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 정규직 전환 / 보도자료, 2017. 10. 25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 보도자료, 2019. 7. 24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 국무회의 의결 / 보도자료, 2019. 9. 10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보도자료, 2019. 11.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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