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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5 - 40 (16page)
DOI
10.34122/jip.2020.03.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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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는 직무발명의 발명자와 기업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함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발명진흥법’에서 체계적으로 직무발명 관련 보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직무발명 제도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및 보상 관련 분쟁 및 소송 사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또는 중국에서 이미 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에게 있어, 어떻게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기업의 이익을 증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는, 중국 법률 및 정책,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및 경영전략, 기업이 속한 영역 및 그 영역의 발전 상황, 직원관리 방식 등 다양한 방면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최근 중국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직무발명 관련소송 사건의 쟁점을 요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유사한 소송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직무발명 #적격 주체 #보상 #소송시효 #소송

목차

초록
I. 서언
II. 직무발명 관련 법률규정
III. 직무발명 관련 재판 실무
IV. 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시사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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