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유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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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1집(통권 제47권)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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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지방세관계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선고한 판결 중 판례공보 등에 공간된 판결은 10편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유와 결론에 수긍이 가는 판결도 있고, 문제가 있는 판결도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시행자의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무상승계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관련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중 실질적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였다가 6일 만에 매수인에게 명의개서를 한 사안에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간주취득세를 부인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지방세관계법이나 판례상 실질적 행사 요건의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성립시기가 불확실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 행사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은 교육부장관의 교환계약 승인조건에 따라 부동산 교환시 지급한 감정평가차액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승인조건 위반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점과 지방세법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또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하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상의 위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탁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관련 규정과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Of the judgments issued by the Supreme Court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Tax Relations Act (Basic Local Tax Act and Local Tax Act) in 2019, there were less than 10 judgments published in the court case releases. Some of the court decisions are agreeable in the reasoning and holding whereas other decisions are problematic.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old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newly establish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ity maintenance project by the city maintenance project operator reverts free of charge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that is deprecated reverts free of charge to the project operator. Here, since there is an established precedent that the acquisition of maintenance infrastructure by project operators are acquisition of free succes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6824, dated April 3, 2019, which holds that an acquisition by a project operator should apply the tax rates applicable to acquisition of free succession and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actual exercise requirements of the oligopoly in regards to deemed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591, dated March 28, 2019, is appropriate in its rejection of deemed acquisition tax by deciding that a person does not have actual shareholder’s right where such person registers the shares in his/her name on a temporary basis based on request by the buyer, without any intention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and then changes the name within six days. However, the local tax related laws and cases do not provide clear guidance on the actual conditions for exercise, causing lack of clarity on whether tax obligation is created and if so, when such tax obligation is created and thereby raises confusion in practice. In such respect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with legislation that clearly set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ctual requirements of exercise.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5074, dated November 28, 2019, held that the appraised value differential paid at the time of real estate ex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s exchange contract was not an indirect cost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However, this holding is problematic in that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acquire the real property without paying the differential as it would have been a violation of the condition for approval and in addition, the local tax laws stipulate the indirect costs of the acquirer’s conditions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re indirect costs. Further,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0846, dated October 31, 2019, is in line with the relevant laws and legal principles Under the old local tax law, where the taxpayer of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is defined as a trustor, the taxpayer of the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was judged to be a real trustor, as opposed to a trustor in name, which is a reasonable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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