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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제위기 전후 EU/유로존 내의 경제적 수렴여부와 불균형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활용하여 EU/유로존 차원에서의 경제적 수렴과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국가별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로존 위기는 역내불균형이 유로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EU는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개발, EU 회원국의 불균형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및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지표는 유럽예산회기제의 운영과정에서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유로존 내의 불균형 현상은 2007~13년의 기간 중 현저히 감소하였고, 회원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수렴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역내불균형의 대표적 지표로 지적된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에 있어 회원국 간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특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및 아일랜드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의 개선과 수렴화 현상은 일부 지표를 제외한 다수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조정 중 상당부분은 경기침체와 같은 경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거시지표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직 EU-회원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위기는 역내불균형이 유로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EU는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개발, EU 회원국의 불균형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및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지표는 유럽예산회기제의 운영과정에서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유로존 내의 불균형 현상은 2007~13년의 기간 중 현저히 감소하였고, 회원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수렴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역내불균형의 대표적 지표로 지적된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에 있어 회원국 간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특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및 아일랜드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의 개선과 수렴화 현상은 일부 지표를 제외한 다수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조정 중 상당부분은 경기침체와 같은 경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거시지표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직 EU-회원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거시경제불균형의 관점에서 본 유로존 위기
Ⅲ. EU/유로존 거버넌스로서의 거시경제불균형 지표
Ⅳ.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통한 EU/유로존의 수렴여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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