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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종교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Ⅲ. 설문 (1)의 경우-甲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
Ⅳ. 설문 (2)의 경우-乙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
Ⅴ.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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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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