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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경희 (참여연대) 이조은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5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0 - 5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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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N번방 사건을 정의한다면
N번방 사건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N번방 참가자들은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N번방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이슈화되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사건에 공분한 시민들의 활동(국민청원 등)이 이슈를 공론화하고 진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시민·시민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피해자 중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크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요구가 강하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가
처벌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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