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35 - 354 (20page)
DOI
10.22558/jieb.2020.4.33.2.3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화와 신산업사회에서는 공급위주의 공공서비스투자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70-2014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반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인 재화시장과 달라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점 때문에 공공재의 가상가격함수들로 구성된 완전역수요체계 내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공공재의 가상가격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각 공공서비스의 신축성(flexibility)을 도출한 결과, 가격 신축성의 경우, 모든 공공서비스가 음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가격 비신축적임을 알 수 있다. 규모 신축성의 경우도 가격 신축성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모두 이론과 부합하게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는 규모 비신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공재의 가상가격 체계를 이용한다는 측면과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수요구조분석이라는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재 #가상가격 #역수요함수 #가격신축성 #규모신축성 #public goods #virtual price #inverse demand structure #price flexibility #scale flexibi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재의 수요현황과 모형설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준규 / 1999 /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 경제연구 8(2):1~22 google schola 국중호 / 2003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체계의구축 / 재정연구 8(2):21~52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경상 GDP(지출부문별) 추정모형 연구 google schola 김성태 / 1994 / 한국지방공공재 수요함수 추정 / 경제학연구, 42(1):1145~1164 google schola 김제안 / 2005 / 지방채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8(5):2223~224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제안] 코로나-19를 통해 본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박순종 월간 공공정책 2020 .08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서울시 정책 동향
반정화 한국관광정책 2020 .07
주요 신문사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본 2020년도 대한민국의 긴급재난지원금
권충훈 ,  이형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07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대응정책 및 긴급재난문자 발전 방향
표경수 ,  황우석 ,  정지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0 .07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이원재 시선집중 GSnJ 2020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3-000582090